[200730] 7월30일(목) 뉴스

민주당이 감사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까닭은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여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했고, 통합당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감쌌다. 최 원장 논란은 탈원전이란 국정과제 미온 대처, 감사위원 임명 때문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최 원장이 지방법원장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밀었다가 청와대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청와대도 대통령 임명권을 재차 확인했다

정치 중립 위반도 야당 주장과 다소 다르다. 감사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사위원(원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제2조)으로 대통령 지휘통제 내에 있다.

어느 정부나 국정과제가 있기 마련이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 소속기관장의 소신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뉴질랜드 정상통화에서 성추행 의혹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30억 불 이면 합의서 존재설을 거듭 부인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감사위원 임명권자’라고 재차 확인했다

행정수도 이전 속도전에 가세하는 청와대를 서울신문이 썼다

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장관·박지원 국정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택 임대차 3법 법사위 통과… 시장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전·월세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서울 오르자 경기도 아파트 ‘패닉바잉(공황 매매)’을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임대단지를 전부 재건축해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한대한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에 서 다뤘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때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이 커 3년 후 50%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쏙 뺀 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민노총을 제외하고 사회적대화를 진행하기로 해 문제인정부가 민노총과 사실상 결별했다.

통계청은 공기업 취준생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인구 자연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출생아·혼인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 12명이 또 무더기 확진됐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현지 언론, 신상 공개를 JTBC가 보도했다

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 논의 시작을 동아일보가 1면에 전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사죄상 외교논란’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은 주독미군 1/3을 감축한다

유럽 코로나 2차 유행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 가격이 40∼60불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쟁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여당이 임대차3법·공수처 후속 3법을 단독으로 상임위, 법사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통합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일방독주를 비판했다

여당에서 검찰총장 힘 빼기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여권이 연말까지 수도이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자가 참석해 민주당 전대 경선 첫 TV토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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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에 찬성 63.5%, 반대 28%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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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원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가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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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징계권’이 62년만에 민법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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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고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

서울시 ‘성추행 무대책’을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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