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2월1일(화) 뉴스

정세균, 윤석열 자진사퇴 승부수 통할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언급했다. 어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였다. 정 총리는 국정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 등이 이를 1면으로 보도했다.

내일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되어 있지만 끝은 아니다. 징계수위 결정과, 경우에 따라서 문 대통령 선택, 윤 총장의 본안 소송까지 남아있다. 언제 종결될지 모를 긴 갈등국면이 지속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도 문 대통령에겐 큰 부담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회 탄핵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극심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임기 말 국정현안 처리가 급한 정부여당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 총리는 ‘윤 총장 자진사퇴’란 정치적 해법을 제안한 셈이다. 문 대통령을 만나 한 얘기지만 결국 추 장관, 윤 총장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윤 총장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추-윤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대 멘 정 총리가 ‘윤 총장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 등이 1면에 썼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개혁 완수-공동체 이익’을 언급하며 검찰에 우회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기축구 논란에 사과했다.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되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9%는 준비가 안 됐다고 답변했다. 10월 일자리가 7.9만개 증발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부산, 2단계+α 강화… 제천, 수능 날까지 준 3단계를 동아일보가 1면에 썼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올 겨울이 최대 고비로 내주에 1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상 부족' 사태 현실화… 환자 이송-확진자 대기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핀셋’ 거리두기… 자영업자들 혼란 가중을 한국경제가 1면에 전했다. 광주에서 확진자 11명 속출… 대형 사업장·학교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다.

예외조항 너무 많은 ‘맹탕’ 재정준칙 입법예고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긴급생계지원금 실효성 논란을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실직·폐업한 채무자,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이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된다

전세 대란에… 월세도 5년만에 최대 상승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이 중-러 견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추진한다. 바이든은 백악관 공보팀 핵심 7명을 전부 여성으로 선임했다

북한, 쌀 5만t 거부… 통일부가 사업비를 환수한다

‘다자주의’ 꺼내든 중국… 바이든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일본, 코로나발 극단적 선택 급증… 스가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란 언론은 ‘핵과학자가 150m 밖 원격조종 기관총 3발에 숨졌다’고 보도했다

화이자 임상 참여자의 ‘건강하지 않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고민’ 발언을 국민일보가 1면에 전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국정원-경찰법 일괄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에 보임해 논란이다. 수사 정보-대공수사까지… 공룡 경찰 권한 분산·통제 쟁점화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설 전 ‘선별지급’된다고 파이낸셜뉴스 등이 1면에 썼다

정보위에선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노동 안전 관련법 논란을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다

당정 ‘데이터 기본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무력화 우려를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5·18 헬기사격 인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광주 학살 신군부 ‘자위권 논리’를 40년만에 깼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국민 공감 뒷전… 문재인 정부 공약이 국론 분열을 키웠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썼다.

LTE 주파수 재할당 이통 3사 합계비용이 ‘최소 3.17조’로 확정됐다

정부가 ‘론스타 9억불 협상제안’을 거부했다

사모펀드 논란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중기부는 포항 ‘배터리 특구’에 5500억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무단 표기 땐 최대 3년 징역을 추진한다

인권위가 ‘낙태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며 시실상 정부안에 반대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이 지난주 이사회에 상정됐다.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가 오늘 결론 날 전망이다. 어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심리가 열렸다. 양측이 ‘회복 어려운 손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김봉현 전 회장 지목 검사들’ 김영란법 기소하려… 술값·인원을 끼워맞췄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을 최대 3년으로 늘린다.

팀 오바마·다양성·확장재정론자… 윤곽 드러나는 바이든 경제팀을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11월 PMI(구매관리자지수) 52.1… 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위기의 중국 반도체, 기업 국유화-일본 브레인 영입을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한국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소식에 일본 양대 항공사 통합론이 ‘솔솔’ 나온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안전자산인 금·달러·채권값이 일제히 급락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감산연장 협의에 나섰지만 UAE 등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2.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한달만에 ‘트리플 약세’… 소비·투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대면소비가 줄자 5만원권 환수율이 ‘최저’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거래소는 버핏지수가 최고치로 ‘증시가 고평가 상태’라고 밝혔다. 어제 외인이 2.4조를 순매도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화장품 ‘중고’-혼수 가전 ‘플렉스’(명품 과시)… 코로나발 소비 변화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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