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8] 2월18일(목) 뉴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을 보는 엇갈린 시선

청와대 힘은 인사와 국무조정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고위직 공무원 다수를 임명할 수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지만 큰 그림은 청와대 몫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고 핵심기관이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군까지 거의 모든 대한민국 권력기관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과거엔 민정수석은 물론 비서관까지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유지된 건 민정수석실 탓이 크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인사, 예산, 부처 이해관계 등을 관철하곤 했다. 검찰(또는 출신)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신현수 민정수석 사건’의 핵심엔 검찰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즉 검찰 쪽 인사를 관철하려던 신 수석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벽에 부딪힌 문 대통령 ‘검찰개혁(박범계 법무부 장관)·포용(신현수 민정수석)’ 구상을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신현수 패싱’ 인사 재가한 문 대통령" 제목으로 박·신 갈등 조율 실패라고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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