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04일
[220504] 5월4일(수) 뉴스
01국정
49건대통령‧靑
文,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檢 선택적 정의 우려’ 비판
- 文이 ‘文정부 방탄법’ 사인조선1면
- 결국 대통령까지 꼼수중앙1면
- 협치 상처, 법치 과제경향1면
- 국힘, 의회주의·법치주의 종언 강력 반발… 尹측 靑 겨냥 “수사 안 받겠다는 것”주요언론
- 文·김정숙여사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의결
- 文 초상화 공개… 지역 무명 청년 작가 작품
국정이슈‧정책
4月 소비자물가 4.8%↑… 13年來 최고
- 전문가들, 물가 하반기 6% 넘을 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 외식 물가 6.6% 올라 24年來 최고
- 실제 주거비 반영하면 더 상승중앙경제1면
- 26日 이창용韓銀총재 첫 주재 금통위, 금리 올릴 가능성중앙/한국등
- 불굴의 리더십… 대처前英총리·레이건前美대통령 배워라서경1면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209兆 추가 소요올예산對比
- 새정부 최우선 국정목표 ‘상식의 회복’매경1면
- 규제 풀고 세금 낮추고 Y노믹스 위기 돌파파이낸셜1면
- 尹 '5대 현금공약'<기초연금·부모급여·병사월급·농업직불금·생계급여> 현실화한경1면
- 공관 개혁, 탈원전 폐기중앙·세계1면
- 尹정부 '에너지믹스' 재설계 원전·수소 날개, 신산업 창출머투1면
- 분당·일산 10만가구 공급…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유지조선경제1면
- 인수위 “檢警 수사권 정리해야”… 검수완박법 재검토 시사동아·서울1면
- 尹정부 ‘檢 강화’ 국정과제로한겨레1면
-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 ‘이대남’ 공약 흐지부지서경1면등
- ‘文정부 뒤집기’ 뚜렷경향1면
- 尹, 시급한 규제완화 직접 추진…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재
尹 ‘취임식 만찬’ 5대그룹 초청
- 통상교섭본부장 윤성덕경제외교 조정관 유력한경
- 尹 주치의 김주성서울대교수 내정
- 尹취임식 이순자故전두환부인·노소영故노태우장녀·깐부 오영수배우 참석… 권양숙여사 불참
- 재산·친교인물·가족까지… 尹 출입기자단 신원조회서 논란<YTN>
- 김건희여사 구인사 방문단양
- 新용산시대… 尹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매경1면
낮엔 배달, 밤엔 자영업… ‘눈물의 투잡’ 50만명 돌파조선1면
산림청 ‘숲가꾸기’ 2명 사망… 중대재해법 중앙행정기관 1호한겨레
사회보험, 올 세금 17兆 투입조선
美 재유행 주도 BA.2.12.1 변이, 국내 첫 확인
외교‧안보
경제·안보 외교 강화… 美 2+2 장관회의 추진국정과제
- 美, 尹 취임식 해리스부통령 남편 참석
中, 尹 취임식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부주석 참석 검토
- 美 “쿼드는 쿼드로 유지”… 韓 합류 부정적
- 尹 취임 전날 韓美 공군 연합 훈련 시작
- 바이든, 韓 경제인 회동 추진… 이재용, 반도체 공장 직접 안내 검토<서경>
- 韓中 북핵수석대표 ‘對北현안 논의’
- 中 상하이 봉쇄 아파트 40대 한인 숨진채 발견
英, 韓 차세대 원전 건립 협상
南北관계 상호주의… 사드 추가 일단 제외<국정과제>한겨레
日 기시다 “7月 총선 개헌 공약”
푸틴 ‘제재 보복’ 러産 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명령
- 獨 “러 원유 금수 조치 동참” 강경 선회
02국회/정치권
20건국회
김인철교육 자진 사퇴… 尹정부 내각 첫 낙마
- 김인철, 국민 아닌 “당선자 죄송”한겨레1면
- 정호영복지·이상민행정 '아빠찬스' 청문회… 與野 충돌 파행-버티는 정호영동아1면
- 한동훈법무 청문회 4日→9日 연기… 임은정부장검사·한동수감찰부장·김경율회계사 증인 합의
- 한동훈 딸도 ‘부모찬스’… 대학 진학용 ‘스펙’ 의혹한겨레1면
- 한덕수총리 “책임총리 권한, 확고히 행사”… 국무위원 후보자 부실 검증 “유감”
- 이정식고용 그룹 계열사 전방위 자문… 삼성돈 1억 수령한겨레
- 이종섭국방 수상한 교수직<MBC>
형사사법제도 70年만 대수술… 수사공백·警 견제 숙제주요언론
- 민주 “중수청 설치 檢수사권 완전 박탈”… 국힘 “尹 취임 後 거부권”
- 與野, 헌법 다툼 본격화
- 정의당, 검찰청법 찬성-형소법 기권
- 정교모<사회정의교수모임> “검수완박, 국민 권리 침해” 헌법소원 청구
양정숙<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최대 2300억 추가 부담
주요일정<청문회> 국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정당‧정치권
D-29 지방선거
- 여론조사 종합, 대전 이장우<국힘>·충남 양승조<민>·충북 김영환<국힘>·강원 김진태<국힘> 오차범위 안팎 우세중앙1면/매경
- 민주당 지지율 급락조선
안철수, 분당갑<경기성남> 未신청
지지자들 ‘이재명상임고문 계양<인천> 출마’ 요구 분출… 민주당 신중·차출 교차
03정부/재계
64건부처‧지자체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재벌 총수 친족 범위 축소尹정부 국정과제
- ‘경제 민주화’ 후진… 재벌 개혁 실종한겨레
- 플랫폼 입점업체·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공정위, 알뜰폰·車부품·IoT 경쟁 제도·관행 개선 추진
국세청, 코로나 호황 가격담합·매출누락 세무조사 착수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銀 횡령 엄정조치”
- 금감원, 은행권 자사주 매입·배당 신중 권고은행장간담회
- 금감원, 한달째 페퍼저축銀 고강도 검사
금융위 실손보험TF… 인수위 무관심 개점휴업국민
中企 취업자 여성 비중 44.2%… 대기업 32.7%중기硏
산업부 전기委 독립기관 격상조선경제1면
- ESS화재 방지… 배터리 보증수명제 도입
국토부, 건축 자재값 급등 1분기 착공 16%↓
통신3社, 28GHz 5G기지국 의무이행률 11.2%
법조‧사회
檢, 검수완박 뒤집을 ‘카드3장’… 위헌심판·국민투표·정권비리 수사이데일리
- 大檢, 법 공포 “참담”… 대구고검장, 첫 항의성 辭意
“대장동, 4000억짜리 도둑질” ‘정영학회계사 녹취록’ 남욱변호사 발언
한진家 140억대 세금소송 패소
법원 “bhc, BBQ 죽이기 보도, 허위 아냐”한국
법무부, 학대 자녀 스스로 친권 상실 청구 추진
양형위<대법> ‘친족 성범죄 최대 징역 15年’
故 안은주前배구선수… ‘가습기 살균제’ 1774번째 죽음
경제‧기업
월가의 경고 “과도한 빅스텝, 재앙 부를 것”한경1면
- “美, 내일 금리 0.5%P 인상 ‘빅스텝’ 확실”… 양적긴축도 예고동아
- “임금發 인플레 1年 더”… 美, 내년 경기침체 빠질 수도서경1면
- 물가 쇼크 美, 中 보복관세 철회 검토
- 바이든, 전기차 배터리 육성 4兆 투자
- 美 10년물 국채 금리 장중 3% 돌파… 2018年來 최초
- 美 금리 빅스텝에… 따라가는 韓, 역주행 中-日동아경제1면
美·日 ‘반도체 동맹’ 2나노 양산 추진
KDI “美 긴축·우크라 전쟁 장기화 수출 증가율 5.1%p 감소”
코스피 PER<주가수익비율> 1年새 반토막… 中·태국보다 저평가
‘조직문화’ 바꾸고 바꾼다… 기업들 소통 넘어 혁신 중서울
삼성전자 5G 장비, 美 1兆대 수주… 이재용 북한산 정상 담판 주효
- 이재용, 삼성익재단 10억-호암재단 4억 기부
SK C&C, NFT 제작-거래 플랫폼 공개
- SK쉴더스, 공모주 고평가 논란매경
현대車, 유관중 ‘현대 N 페스티벌’ 개최6∼8日개막
- 연식 변경하면서, 스리슬쩍 가격 올린 현대車그룹조선경제
- 호세 무뇨스현대車미주사장 유럽·인도까지 총괄
- 현대제철 사장실 점거조선
조주완LG전자사장 온라인 임직원 소통
한화솔루션, 佛 국제복합소재 전시회 참가
LX 1주년… 자산·흑자 늘고 신성장 동력 확보 박차
네이버앱 광고 영상, 아이폰서 먹통… 하루 수천만원 타격국민
- 네이버 “AI활용 사용자 맞춤형 검색 확대”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益 884억 ‘사상 최대’
- 카카오, AI 기반 물류 플랫폼 출범
- 카뱅 “가상자산 서비스 긍정 검토”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益 170%↑…‘오딘’ 매출 견인
KB자산운용 ‘2030年 업계 1위’ 비전 선포
BC카드, 업계 첫 ‘폰페이’ 출시
조양래한국앤컴퍼니명예회장 조현범차남 지분 5.67% 증여
테슬라 27%↓애플 14%↓ 물타기냐 손절이냐 서학개미 속앓이이데일리1면
산업‧트렌드 등
‘유퀴즈’ 공정성 논란, 이재명 출연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한겨레
e커머스, 파격 혜택 내세워 신규 ‘셀러’ 영입 총력전경향
K푸드, 메이드 인 글로벌국민
경계 넘은 비건 열풍 화장품·패션 키워드로한국
IHQ, 쇼트폼 콘텐츠 위주 모바일 OTT ‘바바요’ 출시
롯데免, 해외 출점濠시드니
美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집을 듯… 판결문 초안 유출 ‘파장’
‘마윈<알리바바 창업주> 체포說’ 한나절 10억 클릭, 中 요동중앙등
전기차 뒤진 도요타 “月86만원 SUV 구독서비스”동아경제
정리:또바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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