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이미지=모노클)

5월 22일, 오늘 뉴스 다이제스트

서구에 비친 한국은 속성국가(Fast Track Nation)입니다. 영국 라이프매거진 <모노클>은 2018년 3월 한국 특집호에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매우 압축적입니다. 전쟁과 가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고령화까지 온 나라가 축지법을 써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과입니다. 과정이 좀 문제가 있어도 성과만 좋다면 다 용서가 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속도는 과정을 싫어합니다. 과정은 대화와 논쟁입니다. 논쟁과 그에 따른 비효율은 민주주의 근본 속성이기도 하죠.

한국 구조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설익은 민주주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과정을 철저히 중시했다면 기득권 악순환, 성찰하지 않는 정치권, 재벌에게 부 집중, 갑질 사회, 꼰대 문화는 덜 심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번에 국민 행복 시대를 열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다면 속성국가에서 왜 못했겠습니까? 당장 성과보다 대화와 논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군 지휘부 오찬에서 절제된 북한 발사체 대응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냐 물었고, 홍남기 부총리가 50%대는 감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탁현민 자문위원이 너무 앞서 나가 주위 눈총을 받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특위가 한국-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OECD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한국 정부가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권고했습니다

노인 ‘공짜 지하철’ 손실 규모가 연간 7000억 원입니다. 여당과 지자체는 정부에게, 정부는 여당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도 혜택이 돌아가는 무분별한 전기요금 감면에 1.3조 원이 들어간다고 머니투데이가 1면 보도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세계 최고 ‘의료 빅데이터’를 썩히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습니다.

쓰레기 발전소가 표류, 200만t이 갈 곳 없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플라스틱에서 오일을 뽑는 재활용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풍력과 태양광에너지를 직접 살 수 있게 됩니다

동료도 사회도 ‘네 탓’만 하고 있어 교사들이 기댈 곳이 없다고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오후 5시면 문 닫는 국공립 유치원 때문에 워킹맘들이 애타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습니다

김성 북한 유엔 대사는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불법행위라며 즉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란 서부 터키와 이라크 접경지에 ‘철수권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문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강제노역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은 외교 무례라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중국 반미 감정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군사 위협과 경고에 대해 이란은 우라늄 생산을 4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OECD에서 첫 미세먼지 외교 시동을 건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에 의견 접근을 봤지만 사과와 철회가 쟁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버닝썬 등 최근 수사를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이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 수준 65%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구체화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틀째 ‘독재자 후예’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견제를 받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복지사업이 탄력을 받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개혁과 평화의 꿈, 새 노무현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도 결국 공정위에 백기 투항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인 약관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중기부는 포스코와 ‘벤처펀드’ 조성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불투명하게 산정한 은행을 줄줄이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담배와 전쟁을 선언하고 무광고 표준담뱃갑을 도입합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에 무상 품목을 제외해 통계 착시를 줄입니다

감사원은 7.3조 원 차세대 전투기사업 ‘거짓 보고’에 고작 성과급 감액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수사 전 삭제한 파일에 ‘부회장 통화 결과·보고’ 문구가 있었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1년 치 통화기록이 증발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을 내비치자 검찰은 서울경찰청장을 내사 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수사 보강 지시를 받고도 경찰이 똑같은 결론을 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4%로 하향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국제유가 오르자 생산자물가가 석 달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드자동차가 7000명을 감원키로 하면서 글로벌 자동차업계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자동차 생산 7위인 한국과 6위 멕시코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화웨이와 애플이 빠진 5G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연봉 5000만 원소요 시간이 대기업은 6.6년, 중소기업은 10.5년입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대기업 경영평가 1위에 올랐고 네이버와 삼성전자 ‘톱3’입니다.

미국이 화웨이 옥죄기에 나서자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LGU+는 내렸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공식을 적용하니 계열사 3곳 사회적 가치가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로, LG전자는 ‘V50씽큐’로 V자 반등이 기대된다고 경제신문지들이 전했습니다

1년 걸린 르노삼성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해외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은행 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마트 24 매출이 1조 원을, 누적적자도 1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딸라’로 대박을 터뜨린 마케팅 고수 버거킹이 맥도날드를 넘어설지 모른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엄경영 ■ 발행인/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