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6] 2월26일(금)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데 레임덕 나온 까닭은?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오름세다. 25일 전국지표조사에선 긍정 47%로 부정(44%)을 앞섰다(4개 기관 공동의뢰·22~24일 1007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자세한 개요 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통상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은 지지율 하락·원심력 작동·측근 비리와 함께 온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레임덕에 시달렸다. 문 대통령 임기는 대략 14개월 남았지만 레임덕 조건 어느 하나와도 관련이 크지 않다.

최근 레임덕 논란은 언론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 신현수 정무수석 사의 파문은 보수언론에 의해 확대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누군가 ‘법조·사회’ 쪽에 흘린 것이 기사가 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윤석열 검찰총장·가덕도신공항까지 언론의 레임덕 불쏘시개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레임덕 하에선 언론, 검찰, 관료들 세상이 오곤 했다. 오늘 조선일보는 <기자의 시각>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 쓸 때’라고 썼다.

문 대통령, 부산행… 가덕도 신공항-동남권 메가시티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장관급 5명과 함께 160분간 부산 현안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국토부를 공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부산시장 선거 41일 앞 가덕도를 방문해 논란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 ‘권력 누수’ 논란을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오마이뉴스는 ‘32% 이명박, 4% 박근혜, 47% 문재인’ 등을 비교하며 보수 언론들의 레임덕 부각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오늘 요양 시설 5천 명에 AZ(아스트라제네카)를, 내일 의료진 300명에 화이자 백신을 첫 접종 한다. 첫 접종자는 노원구 보건소 61세 요양보호사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

수도권 2차 신규택지로 ‘고양 원흥·김포 고촌’이 유력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정부 ‘아파트값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를 집중 조사한다

2030 일자리가 15만 개 감소했지만 5060은 47.5만 개가 늘었다고 서울신문 등이 보도했다.

여당발 증세론 확산을 머니투데이가 1면에서 썼다. 소득 상위 0.1%가 자산은 크게 늘었지만 세금은 찔끔 늘었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친환경 차 30만대 시대를 앞당긴다

석탄발전 28기 중단으로 전기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은 3월 한미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일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중미 FTA가 내달 발효된다

미얀마 쿠데타에 지지 시위가 등장하고 총격 부상자가 또 사망했다. 국회 외통위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독일 법원은 ‘시리아 내전 범죄’를 세계 처음으로 단죄했다

2032올림픽 호주 유치가 유력하다. 서울·평양 공동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시도한다

추경 19.5조가 사실상 확정됐다. 여행·관광업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대상 지원 확대 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여당의 “수사청법 내주 발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주장했다

상생 3법·언론법 3월 국회로… 여당, 여론 역풍에 숨 고르기라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처벌 상한형으로 수정-‘면책 규정’ 신설” 등 보완을 요구했다.

재·보선 D-40. 문 대통령·당·정·청, 부산 총집결… 가덕도 신공항 효과 극대화 차원으로 보인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룰 역선택을 놓고 공방이 재점화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서울·부산 다 승리를 자신했다

이낙연, 호남 기반 ‘외연 확장’ vs 이재명, 초·재선들 ‘끌어안기’를 세계일보가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개방형 첫 정례브리핑… ‘대권 존재감’ 키우기라고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다

작년 정당 후원액이 정의당 18억으로 최다를 나타냈다.

공정위가 SBS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 제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회 정무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정보 과다집중” vs “소비자 보호”로 갈려 공방을 벌였다

산업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부산-군산 전기차 단지를 선정했다

‘누리호’ 101초 연소에 성공해 한국형 발사체 완성이 임박했다

방통위가 이통3사 위치정보 불법 활용을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했다고 한겨레가 1면 보도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 153개가 국내에서 유통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비폭력 신념도 예비군 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동영상’을 복구한 후 지인에 전송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경찰청은 ‘여경 술자리 강요’ 강남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다.

‘반도체’ 5번 외친 바이든이 ‘중국 고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한국 경제엔 ‘양날의 칼’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호주가 구글·페북을 겨냥해 첫 규제 입법에 나선다. 캐나다·EU도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소비·고용 부진에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을 유지했다

D램도 품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을 한국경제 등이 조명했다

하루 104p로 일희일비 ‘울렁 증시’라고 조선경제가 1면에 썼다. 서학개미 미국 증시투자가 53조를 돌파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서 다뤘다

‘성과 논란’ 이해진 네이버 GIO·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같은 날 사내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연봉 2000만 원을 파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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