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주간 분석] 국감 3주차 결산, 은행장·금융위·한국은행 질의에서 남은 것

점검포인트

국정감사 3주차(10월 19일~27일)는 금융 쪽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19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5대 은행장이 해킹 사고에 사과했고, 22일 금융위원장은 SK하이닉스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23일 한국은행 총재는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했다. 이제 일정은 마지막 주(10월 26일~27일)와 정보·운영위(10월 28~30일)만 남았다. 대관팀은 이번 3주차에서 나온 말들이 규제와 자금 환경에 어떤 신호가 되는지 정리해 둘 시점이다.

대관·홍보 담당자를 위한 질문: 감독기관장이 공개 석상에서 한 해석(“우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이 우리 계획에 앞서 확정된 규칙처럼 쓰일 때, 우리는 어떤 대응 자료를 갖고 있는가?

1. 10월 19일 – 5대 은행장 해킹 국감(정무위, 금융감독원)

출석: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대 은행장이 함께 증인석에 선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보도됐다.
유출 확인 규모: 신한은행 2만 5,729명,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으로 보도됐고,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해킹 시도만 있었을 뿐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인지 시간: 김재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사고 인지까지 신한은행 15시간 26분, 하나은행 41시간 44분, KB국민은행 67시간 41분이 걸렸다고 보도됐다.
보상 기준: 은행들이 “추가(2차) 피해가 생기면 전액 보상”을 내세우자 의원들은 피해 입증 책임이 고객에게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고, KB국민은행 안내문의 “입증된 피해” 표현도 도마에 올랐다. 신한은행 유출 고객 2만 5,729명 중 직접 조회한 고객은 5,682명(약 22%)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안 투자와 책임: KB국민은행이 정보보호 예산 약 676억 원 중 약 283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박성훈 의원)과 “연임 자격이 있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CEO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2. 10월 22~23일 –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의 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10월 22일, 정무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박성훈 의원 질의에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따른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일 의원 질의에는 가이드라인이 해외 상장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장 계획은 미확정: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상장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당국이 나스닥 상장 심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상장 모회사의 이사회가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보도됐다.
한국은행 종합감사(10월 23일, 재경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김태년 의원이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맞느냐고 묻자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하고,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 질의에는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을 언급했다(8월 전망치 2.9%). 감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발표(10월 22일) 다음 날이었다.

3. 남은 일정 – 공식 일정 정리 기준(10월 18일)

10월 26일(월):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국방위·행안위는 종합감사, 기후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을 감사한다.
10월 27일(화): 외통위(외교부 등), 복지위 종합감사, 기후환노위(고용노동부)로 국감 기간이 끝난다.
10월 28~30일: 정보위·성평등가족위·운영위가 이어지며 대통령비서실 감사는 30일이다.
이 일정은 위원회 계획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 위원회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4. 3주차에서 배울 점

문구와 숫자가 질의가 된다: “2차 피해 시 전액 보상” 같은 조건부 약속은 “말장난”으로 불렸고, 인지 시간·조회율·예산 집행률 같은 내부 수치는 의원실 자료로 공개돼 기관별로 비교됐다.
해석이 먼저 나온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솔리다임 상장)에도 감독기관장이 공개 석상에서 “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기업은 확정 전에도 감독기관의 해석을 전제로 한 대응 자료가 필요하다.
통화정책 신호: 중앙은행 총재의 “초저금리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발언은 기업의 자금 조달 계획에 직접 닿는다. 금리 경로를 한 가지로 가정한 계획은 점검이 필요하다.
추측입니다: 마지막 주 종합감사와 정보·운영위에서도 감독기관과 기업이 낸 안내·수치가 같은 방식으로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고객·소비자에게 낸 안내 문구를 “피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관점에서 점검했는가?
내부 수치(인지·조치 시간, 조회율, 예산 집행률)를 공개돼도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는가?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감독기관의 해석(규제 적용 여부)이 나왔을 때 쓸 대응 자료와 담당이 있는가?
금리가 단기간에 내려가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자금 조달·상환 일정을 점검했는가?
남은 일정(26~30일) 중 우리 업종이 거론될 감사를 날짜별로 한 장에 정리했는가?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기사를 AI로 정리한 초안으로, 편집자 검수 후 게시한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일정과 보도 수치는 바뀔 수 있다(예: 신한은행 유출 규모는 보도에 따라 2만 5,727건과 2만 5,729명으로 달리 적혔고 이 글은 두 개 이상 매체가 일치한 수치를 썼다). 기사 본문은 옮기지 않고 사실만 요약해 출처 링크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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